2025년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적발! 183억원 과징금 폭탄, 둔촌주공도 피해!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만연했던 담합 행위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총 3324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무려 190번이나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피해 단지에 포함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게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었던 건설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그 실태와 규모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이 발주하는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20개 가구 업체들이 담합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무려 10년 동안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습니다.

• 담합 방식: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업체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까지 남겨 놓았다고 하니, 담합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규모: 합의에 따라 낙찰된 건수는 190건 중 167건에 달하며,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아파트 시공 비용이 평형에 따라 55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 과징금 철퇴! 담합 업체 리스트 공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높은 순서대로 업체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명	과징금 (억원)
동성사	44.69
스페이스맥스	38.22
영일산업	33.24
쟈마트	15.93
한샘	15.79
넥시스디자인그룹	정보 없음
넵스	정보 없음
미젠드	정보 없음
라프시스템	정보 없음
아이렉스케이엔피	정보 없음
에스엔디엔지	정보 없음
우아미	정보 없음
우아미가구	정보 없음
제이씨	정보 없음
창의인터내셔날	정보 없음
케이디	정보 없음
콤비	정보 없음
한샘넥서스	정보 없음
가림	정보 없음
공간크라징	정보 없음

특히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등 5개 업체의 과징금 규모가 컸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둔촌주공 아파트도 담합 피해 단지에 포함!

이번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의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담합 피해 단지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가구는 주로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알루미늄 기둥과 나무 소재 선반으로 제작되는 가구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공간에 설치될 시스템 가구가 담합으로 인해 비싸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4. 끊이지 않는 건설 업계 담합,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

이번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적발은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을 공정위가 제재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 2024년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 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하여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2024년 10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하여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제재하여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건설 시장의 공정 경쟁,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번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은 건설 시장의 불공정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담합은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와 감시를 통해 건설 시장에서 담합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5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6. 소비자의 역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건설 시장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담합 혐의를 발견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시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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